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을 ㎾h당 100원으로 가정하면 일본은 266원, 프랑스는 183원, 미국은 117원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평균은 184원이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강창일 의원(민주당)은 19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전사태를 초래한 근원적 이유는 낮은 전기요금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산업용 요금이 지나치게 싸서 대기업들이 주로 특혜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한해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가장 많은 3천39억원의 요금을 냈으나, 만약 일본 요금을 적용받았다면 8천83억원을 부담했어야 했을 것이라고 강 의원은 말했다.
또 ㈜포스코가 납부한 2천576억원도 일본이었다면 6천851억원, ㈜한주의 2천113억원도 5천622억원으로 각각 늘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같은 당 노영민 의원은 2008-2010년 법인단위별 전기사용량 랭킹 10위를 골라 각기 전기 생산원가와 실판매가를 비교한 한전의 손실금액을 뽑은 결과 삼성전자㈜가 1위였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납부한 전기요금과 한전 손실액은 각각 2조1천730억원, 3천922억원이었다.
현대제철은 1조4천440억원에 2천623억원이었고, 포스코는 1조1천313억원에 1천979억원이었다.
4위는 LG디스플레이(7천966억원, 1천358억원), 5위는 하이닉스반도체(7천227억원, 1천381억원)이었다.
이밖에 LG화학, 고려아연, 동국제강, 효성, GS칼텍스가 6-10위에 올랐다면서 이들 10대기업이 유발한 손실액은 모두 합쳐 1조4천84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노 의원은 전했다.
노 의원은 "이는 어떤 면에서 보면 불법적인 보조금"이라고 주장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에 대해 "그동안 산업 쪽에 많이 갔던 혜택을 조정해야 하지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점진적으로 대기업 요금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