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진정한 동반성장 위해 CSR강화 제도 도입해야"…지경부 국감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19일 열린 제303회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중소기업 간 실질적인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도입, 관련기관 조정 등의 주문이 이어졌다.

 김태호 한나라당 의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지수’를 도입해 CSR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 정부가 세제혜택뿐 아니라 금융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세계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총 55개국 중 우리나라는 기업인 신뢰도 47위, 윤리경영 34위, 사회적 책임 40위로 경제구조 선진화에 비해 기업마인드는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자선구호재단과 갤럽이 만든 세계기부지수(WGI)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153개국 중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나란히 81위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기업의 목표는 이익 추구지만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이 장기적으로는 이익을 창출한다는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CSR를 평가할 수 있는 윤리경영, 고용, 환경 등 구체적 항목과 사회적 책임지수가 필요하고, CSR제도화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근본적 쇄신이 출발”이라고 질타했다. 전경련이 공익 싱크탱크로 전환해 정부 주도가 아닌 기업 주도의 동반성장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 그는 “전경련이 그간의 단순한 기업이익 대변단체, 친목단체의 모습을 벗고 공익 차원에서 국가 경제 미래를 준비하는 기관으로 재탄생할 때 국민의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최근 지경부가 실시했던 동반성장 현장 실태조사 결과는 긍정적인 답변이 주를 이뤘지만 이는 시장 및 국민들의 정서와 괴리가 있다며 지난 8월 조사된 기계업종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조사대상 중소기업들은 현재 한국 상생지수를 묻는 질문에 평균 47.3점이라고 답했고 “정부에서 뭔가 바꾸려 하지만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시책에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 날 전경련 정병철 상근부회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하고 내달 6일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