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로 흩어진 IT산업 육성 기능을 모아 IT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 등으로 흔들린 ‘IT강국’ 위상 회복을 위해 정부 차원의 IT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식경제부가 IT 서포트타워를 운운하는데, 이는 IT업계가 잘나갈 때 정부가 하는 역할”이라며 “지경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현재 지경부 내 IT 지원부서인 정보통신정책과·소프트웨어산업과 등을 확대 개편해 1급이 총괄하는 IT산업정책실을 만들어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IT산업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외국에 기술을 빼앗긴 부분에 공감한다”며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IT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 전자신문이 창간 29년을 기념해 지난 16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최한 ‘IT강국 재도약을 위한 특별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IT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관련 00면>
참석자들은 IT를 판단하는 의식 전환을 전제로, IT 전담부처 역할이 이전 정부 특정 부처와는 달라야 한다며 산업진흥을 위한 통제(Control)보다 지원(Support)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이에 앞서 본지가 창간 29주년을 맞아 IT 종사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0.3%가 IT 전담부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는 현 정부가 전통산업과 IT를 접목하는 IT 융합을 시도한 점은 인정한다고 전제했지만 IT 자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IT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IT를 제외하더라도 담당하는 분야가 방대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지경부가 IT에 전력투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IT 전담부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임춘성 연세대 교수는 “IT 전담부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전 정부의 특정 부처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임 교수는 “현재 촉발된 IT 위기는 IT를 특정 산업으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됐다”며 “IT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와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해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임 교수는 “차기 정부가 새로운 그리고 폭넓은 시각으로 IT 중요성을 판단하면 IT 전담부처의 정책적 포지셔닝과 모양새는 과거 정부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는 전자정부를 비롯, IT는 행정의 일상적 수단이 됐다며 모든 문제를 IT적 관점에서 판단하려는 각료급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IT 전담부처는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한 분야에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는 등 지원 기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원배 기자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