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국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정책자금 혜택을 받아야 한다.” 최근 공생발전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중소기업 지원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정부의 대책을 주문했다.
20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중기청 국감에서 의원들은 대기업의 계열 시스템통합(SI)업체 일감몰아주기와 자원 배분과 관리가 부실한 중소기업 정책 자금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명규 의원(한나라당)은 “대기업 계열의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기업(MRO)보다 더 문제 있는 곳이 삼성SDS, LG CNS, SKC&C 등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라며 “대기업 그룹 관계사가 일감을 몰아줘 한 해 수조원대 매출을 올리며 비약적으로 성장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SK C&C 매출액 중 63.9%인 9423억원이 관계사 물량이고, 삼성 SDS와 LG CNS는 각각 매출액의 63.1%, 45.5%가 관계사에서 일감을 끌어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 SI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제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내 SI 중소기업은 고사하거나 대기업 SI 업체의 용역 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중기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후관리가 부실한 중소기업정책자금과 혁신형 중소기업인증제도 재정립,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부실 운영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영민 의원(민주당)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동일 기업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3개 자금을 통해 3년간 3회 이상 중복 지원한 곳이 총 211개 기업, 3010억원에 달했다”며 “동일 기업 중복 지원을 최소화하되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 규정을 명확하고 유연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권 의원(한나라당)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중소기업정책자금이 우량 기업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며 “정책 취지에 맞게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 지원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화수 의원(한나라당)은 “우리나라 5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11만1957개) 가운데 42%가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을 정도로 크게 증가했지만 기술 역량은 크게 좋아지지 않았다”며 “혁신기업 인증서가 남발되지 않도록 엄격한 평가와 관리가 이뤄지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은 “정부가 1365억원을 들여 조성한 전국 25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벤처기업보다 일반기업이 더 많은 무늬만 벤처지구로 전락했다”며 “촉진지구 관리 기관도 시청, 구청 등 제각각이고, 지역 내 벤처기업 유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