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늬만 중소기업인 가짜 중소기업에 7000억여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이 중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입된 관계회사 제도를 통해 1월부터 9월5일까지 897개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됐다.
관계회사제도는 모회사가 중견기업 이상이거나 계열사를 통합하면 중견기업 이상이 되는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된 금액을 환산한 결과 정책자금 대출과 보증 등으로 7090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정책자금은 66개 기업이 업체당 평균 7억7000만원을 지원받았고, 보증은 253개 기업이 업체당 평균 26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성회 의원은 “중기청이 중소기업을 가려내는 기준을 제대로 만들지 않아 지원받지 말아야 할 기업이 지원받고, 정작 지원받아야 할 중소기업은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계속됐다”며 “중소기업 인증 후에도 철저한 사후 점검을 통해 지원받아야 할 중소기업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