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이 보유한 특허 10건 중 9건은 ‘장롱 특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4년제 대학 특허 및 기술이전 현황(2007∼2009년)’ 자료에 따르면 149개 대학이 3년 동안 낸 특허출원은 3만366건이며 이 가운데 등록을 마친 특허는 1만1913건이었다.
그러나 특허출원 3만366건 가운데 기업에 기술이전한 것은 약 10%인 3463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대학이 이 특허들을 출원하거나 유지하는 데 쓴 비용은 610억원, 기술이전으로 얻은 수익은 742억원으로, 특허 순수입이 13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특허 기술이전 수입은 한양대가 93억원(122건)으로 제일 많았고, 이어 서울대, KAIST,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포스텍 순이었다.
서상기 의원은 이날 국감 현장에서 “2009년 대학이 사용한 연구개발비가 4조2000억원에 이르고, 미국 대학이 2008년 한 해 특허로 거둬들인 수입이 23억7600만달러(2조4000억원)에 이르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국내 대학이 보유한 특허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07∼2009년 대학 특허 및 기술이전, 특허비용 현황(단위:건, 천원)
자료: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