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대학 구조조정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연말까지 경영부실 대학을 선정하고 비리대학 퇴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주호 장관은 전자신문 창간 29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부실대학 구조조정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며 반드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연말까지 경영부실대학 현지실사를 거쳐 퇴출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관련 00기사>
이 장관은 “최근 교과부가 총 43개 사립대학을 평가순위 하위 15%로 선정했지만 중대한 부정·비리 대학, 감사결과 불이행 대학 등은 하위 15%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별도로 퇴출 절차를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소개했다.
교과부는 지난 5일 학자금 대출을 제한할 17개 대학을 포함한 총 43개 사립대학(평가 하위 15% 대학)을 201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17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중심으로 11월까지 현지실사를 거쳐 12월 경영부실 대학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내년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예산 삭감과 관련, “사업규모나 내용 변동 때문이 아니라 사업 일정에 대한 국과위와 교과부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과학벨트 사업이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되도록 추가 예산 확보를 기획재정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립으로 교과부의 과학 관련 업무가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과위와 교과부 체제는 가장 선진화된 체제로 교과부는 과학인재의 효율적 양성에 적합하고, 국과위는 부처에 흩어진 R&D의 조정에 적합하다”며 “국과위와 긴밀 협력해 역할을 분담하고 ‘R&D 수행, 인프라 구축, 과학기술 인재 양성’ 삼박자가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출연연과 국가 R&D사업의 역할 분담과 연계방식 등을 심층 검토해 15조원에 이르는 정부 R&D 투자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