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협력 업체 투자 지원과 사후적 이익 공유 등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위한 초과이익공유제의 실행 모델을 제시했다.
정운찬 위원장은 21일 진대제 스카이레이크인큐베스트 대표와 가진 전자신문 창간 29주년 기념 대담에서 “대기업 수출을 위해 협력 업체들이 희생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면 수익을 사후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의 결실에 기여한 중소기업들에 혜택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협력 업체에 대한 기술 및 시설 투자 지원 △협력 업체와 계약 통한 사후적 이익 공유 모델 △중기 인력 대기업 이직 시 이적료 지불 및 협력 업체 인력 채용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기업이 협력 업체에 납품 단가 인하나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강요하는 것을 막고 투자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 위원장은 “국내외에 이미 유사 사례가 상당히 있다”며 “대기업이 이익률을 1%만 낮춰도 중소기업 상황은 많이 개선된다”고 말했다. 해외 관행 등과 비교해 상식적인 관행이 자리잡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정 위원장은 “동반성장위 활동이 대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무조건 중소기업에 나눠주자는 식으로 호도됐다”며 “중소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익을 거둔 대기업이 기술개발 및 투자지원, 인력교육 등을 중소기업에 지원해 자율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을 반영한 동반성장 지수 측정에도 힘을 모은다. 대기업 협력사들을 전수 파악, 무작위로 조사를 진행하고, 2·3차 협력 업체까지 광범위하게 만나는 등 객관적 실태 파악을 위해 노력한다.
정 위원장은 “양극화는 세계 공통 현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세계적 화두”라며 “동반성장은 효율성뿐만 아니라 균형과 형평을 통해 경제적 민주주의를 이룩하자는 것이며, 국가 경제발전의 지속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