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업자 허가, SK텔레콤 LTE 요금 인가, KT 2G서비스 종료 등 굵직한 통신 현안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 자리가 공석이 됐다. 당분간 총괄 과장이 업무를 대행하지만 업무 차질에 대한 우려가 높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H국장을 25일자로 대기발령 조치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H국장은 이날 한 주간지를 통해 IT업계 관계자 Y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H국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대기발령을 결정했다”며 “정확한 것은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내에서 주요 통신 현안을 도맡아 담당하는 통신정책국장직에 변수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업무 처리 지연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통신정책국은 현재 SK텔레콤 LTE 스마트폰 요금제 인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음달부터는 제4이동통신사업자 신규 선정, KT 2G서비스 종료 승인 등을 처리해야 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존 총괄과장이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복잡한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가 길어지면 업무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후임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로서는 사실상 올해 간부 인사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또 한 차례 국장급 인사가 부담스럽지만 돌발 상황인 만큼 후속 인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