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출연연 구조개편 추진일지
지지부진했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구조개편 작업이 내달을 기점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2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청와대가 출연연 구조개편 관련 부처 간 의견 조율에 나선 데 이어 내달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개편 작업을 마무리 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 26일 ‘정부출연연구소 개혁안’을 확정짓기 위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위원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등과 유명희 미래전략기획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과학기술출연연구소 발전 민간위원회’가 내놓은 정부출연연구소 개혁 방안 소위 ‘민간위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 참석 관계자는 “논의가 진행됐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모여 논의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내달 초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출연연 구조개편과 관련된 부처 장관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위안을 중심으로 한 개편안에 대해 부처 간 의견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 이 대통령이 마지막 정리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출연연 구조개편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관계부처의 입장차 때문이다.
과학기술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는 지난해 출연연 구조개편과 관련한 개편안을 제시했다. 민간위안은 교과부 산하 13개 연구소와 지경부 산하 14개 연구소 대부분을 국과위 산하로 옮겨 융합 연구와 시너지 효과를 높이자는 내용이다. 국과위와 교과부는 이 같은 민간위안을 수용하고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경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산업과 연관성이 큰 연구소는 계속 지경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연연들은 민간위안을 적용, 출연연을 국과위 산하로 일원화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출연연 연구원들로 구성된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이하 연협)는 최근 성명을 내고 “국과위가 출범했음에도 부처 간 이기주의와 맞물려 출연연 지배구조에 대한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정부는 국과위 중심의 출연연 발전방안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출연연 구조개편 추진일지>
2008.4 출연연 개편 필요성
2009.4 아더.D 리틀에 출연연 개편 방안에 관한 용역 발주
2009.7 출연연 운영효율화 추진방안 보고
2009.11 과학기술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 출범
2009.11~2010.6 민간위원회 개편안 VIP보고
2010.7 민간위원회 해체
2010.7~9 과학기술계 현장 의견수렴
2010.9 당정협의
2010.10 국과위 개편안 국과위 보고
2010.11 법 개정 추진 및 법률안 확정(차관 및 국무회의)
2010.12~2011.1 출연연선진화추진단 개편안 검토
2011.3 새로운 형태의 국과위 출범
2011.9 출연연개혁안 관계부처 장관회의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