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12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성공적인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해 관련 사업에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1046억원을 투자한다. 반면 정보보호 예산 증가율은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전체 증가율을 밑돌아 아쉬움을 남겼다.
방통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정하여 2012년도 예산안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5360억원을 포함한 총 8308억원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예산안 규모는 2011년 7669억원 대비 639억원(8.3%) 증가했다.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는 2948억원으로 전년 대비 260억원(8.1%) 감소했다.
방통위는 내년 말까지 진행되는 아날로그 방송 디지털전환 작업에 최우선 순위를 뒀다. 전체 예산의 12.6%에 해당하는 1046억원이 취약계층 방송수신기기 지원, 대국민 홍보, 수신환경 개선 사업 등에 투입된다. 디지털 전환 사업 예산은 2011년 대비 634억원(153.9%) 늘어났다.
사이버침해 대응능력 확충을 위한 정보보호 예산은 21억원(6.3%) 증가한 354억원으로 편성됐다. 최근 늘고 있는 금융기관 정보유출과 전산망 장애 등 사이버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이지만 증가폭은 소폭에 그쳤다. 방통위는 2011년 정보보호 예산이 전년 대비 한차례 크게 오른 것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부문 예산은 240억원으로 2011년에 비해 오히려 83억원 감소했다. 우리나라가 4G LTE와 기가인터넷 등 유무선 통신망 업그레이드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 연구개발과 콘텐츠 사업에는 각각 2072억원, 1172억원 예산이 배정됐다.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미래혁신 기술 및 표준 개발 역량 강화와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콘텐츠 부문 예산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송출을 종합 지원하는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 3D·수출전략형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된다. 연구개발과 콘텐츠 사업 예산은 2011년 대비 각각 4.4%, 5%씩 증가했다.
백기훈 방통위 정책기획관은 “2012년도 예산을 통해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은 물론이고 안전한 사이버세상 구현과 콘텐츠·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하여 우리나라 방송통신 산업과 서비스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