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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펀드가 중소기업 모태펀드로 통합된다. 또, 중소벤처 투자 방향을 협의·조정할 ‘중소벤처 투자정책협의회’가 세워진다. ▶본지 8월23일자 2면 참조
정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펀드 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성장동력펀드를 중소기업 모태펀드로 통합하고, 투자대상을 특화해 별도계정으로 운용한다. 중복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모태펀드는 창업 초기 기업 등 시장실패 영역에 투자하고 신성장 계정 자금은 전략지원 분야에 투자한다. 당초 통합이 거론됐던 농림식품부 농식품모태펀드는 일정기간 운용 후 성과를 평가해 일원화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중소벤처 투자에 대한 역할분담 방안과 정책 방향을 논의할 ‘중소벤처 투자정책협의회’도 구성한다. 중소기업청 주관에 기획재정부·지경부·농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금융위원회·특허청 등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전문연구기관 분석을 바탕으로 중소벤처 투자 수요를 전망하고, 모태펀드의 정책적 재원배분과 투자대상, 분야 등을 협의해 조정한다.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국민주택기금 등 연기금 50곳이 참여하는 벤처투자 풀(Pool)을 운영한다. 이들 기관의 벤처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모태펀드 자펀드 중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분야 위주로 출자하고, 위탁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또 정책펀드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모태펀드 운용 평가결과를 ‘중소·벤처 투자정책협의회’ 등에 보고하고 차기 모태펀드 운영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펀드운용사 평가결과 ‘우수(A등급 이상)’와 ‘부실(D등급 이하)’ 벤처캐피털을 공개하고, D등급 이하 회사에는 모태펀드 출자를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상황에 따라 가능한 범위내에서 재정역량을 조정해 투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초기 창업기업 등 정책적 목적이 필요한 곳에 자금이 더 흘러들어 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권상희·김준배기자 shkwon@etnews.com
< 기관별 벤처펀드 조성현황 >
*자료:기획재정부(작년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