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지경부·국토부·행안부가 진행하는 공공건물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통합 운영된다.
정부는 28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건물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 효율성 제고방안’을 확정했다. 해당 기관이 기존 인력으로 목표관리제 이행계획을 작성함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부담 증대와 전문적 검토의 어려움·평가 프로세스의 이원적 운용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부처별 관련 제도와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계획 수립 내실화를 다질 계획이다. 에너지진단을 확대하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신뢰성 있는 목표 설정 및 이행계획을 작성하기로 했다. 목표관리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작성과 목표관리 이행계획 검토의 아웃소싱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목표관리와 에너지이용 합리화 프로세스 연계도 추진한다. 각 기관은 목표관리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포함한 ‘목표관리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종합 이행계획’을 작성해 환경부와 지경부에 제출하고 이를 행안부·국토부와 공유한다. 종합계획에 입각해 4개 부처 공동으로 이행 실태를 종합 평가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평가결과를 정부·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각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국토부·지경부·행안부·재정부·녹색위 등이 참여하는 녹색 공공건물 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 정부는 2012년 목표관리제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제도 운영에 개선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법령 및 지침의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개별 제도·사업 간 체계적 연계 및 유사·중복사업 조정을 통해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