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이 공공청사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무시하고 에너지이용효율이 낮은 건물도 ‘적합’ 판정을 남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경우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합계가 74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이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르면 공공청사는 일반건축물보다 에너지이용 효율을 더 향상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강화해 에너지절약계획서 중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점수가 74점 이상 되도록 설계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각 공공기관에서 신축하려는 건축물 관련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EPI점수가 74점에 미달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을 보완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적합’한 것으로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이 의원은 “에너지관리공단은 2009년 1월 한국농어촌공사 사옥 신축 관련 에너지절약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고, 검토 결과 점수가 60.2점에 불과해 기준점수인 74점에 크게 미달하는데도 ‘적합’한 것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에너지관리공단에 검토를 요청한 332건의 공공청사 중 72%인 234건의 신축건축물이 74점에 미달했는데도 ‘적합’으로 회신해 에너지절약계획 및 설계 등이 보완되지 아니한 채 건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행위는 에너지절약과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존립성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에너지관리공단 스스로 에너지절약을 무시하는데 어느 누가 절약을 실천하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