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정감사에서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자원개발 사업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이 뚜렷한 실적 없이 사업이 종료되거나 양해각서(MOU) 교환 수준에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추진한 자원외교 사업 28개건(중복건수 제외) 가운데 계약이 체결된 사업은 5건, 진행 중인 사업은 13건이 있으며 10개 사업이 성과 없이 종료됐다.
계약이 체결된 5개 사업도 호주 코카투 유연탄광, 볼리비아 호주 동·아연광은 시추·탐사 중이고, 남아공 잔드콥스드리프트 희토류 탐사사업과 DR콩고 PML 코발트광 생산 사업은 기본계약단계로 탐사단계 진입도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 정부의 자원외교 실적은 자원외교를 실적주의식으로 조급하게 진행해 빚어진 무참한 결과”라며 “해외자원개발의 깃발 정도만 꽂은 것뿐인데 마치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대박을 터뜨린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은 국내 기업과 국민을 도박판으로 유혹해 폐가망신하게 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광물자원공사가 광산개발전문인력 양성과 해외자원개발 리스크를 최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해외자원개발에 무리수를 둔다면 자원개발후발주자로서의 과도한 조급증만 노출해 실익을 얻지 못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투자대비 누적회수율은 2004~2005년 44%를 기록한 이후 매년 하락해 지난해 16%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사가 올해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9000억원, 총 4조5000억원을 추가로 더 투자할 계획인데 지금 상황으로는 공사의 재정건정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최근 단기간에 대규모의 자금을 투자하면서 누적회수율은 갈수록 저하되고, 부족한 자금을 외부차입으로 감당하면서 부채비율도 지난 5년간 두 배로 증가했다. 공사의 올해 부채비율은 181%로 예상되고 있으며 2012년 19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