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중대형 차량에도 연비제도 적용해야

 중대형 차량에 대한 연비제도 도입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수송부문 전체 에너지사용량은 전체의 1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종별로 중대형 차량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유가 42%(2009년 기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중대형 차량에도 연비제도(에너지소비효율 등급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자동차 중 승용차(승합차, 경형 및 소형 화물차 포함)만 1989년부터 공인연비 표시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지만 승합차와 화물차 중 15인승 이하 특수형, 화물차 중 차량 총 중량이 3.5톤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또 “자동차의 연비 제도가 승용차에만 한정돼 있다 보니 운행되는 차량대비 소모되는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중대형 차량의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적용 및 고효율 차량 개발·보급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일본은 2006년에 중대형 차량의 연비제도를 운영 중이며 미국은 중대형 차량의 연비 측정 시험 방법을 확정한 후 올 하반기에 법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2014년에 생산되는 중대형 차량부터 적용된다. 유럽도 EU를 중심으로 중대형 차량 연비 시험 방법을 개발 중이며 2015년 이후에 제도 초안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중대형 차량의 연비제도 도입을 위해 세계적 추세 및 국제 표준에 적합한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연비 측정 시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을 마련해 중대형 차량 연비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