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지경부-국토부, 따로 노는 `그린홈` 정책

 그린홈 정책이 정부 부처 간 소통 없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그린홈 확대 보급 정책이 부처간 협의도 없이 경쟁적으로 제각각 추진되고 있어 사업 수혜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단독주택 그린홈 실증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협조 요청 계획을 그린홈 보급을 담당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전혀 모르고 있다”고 꼬집으며 “정부의 그린홈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경부와 국토부가 서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부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그린홈 정책은 관련부처가 경쟁적으로 확산에만 치중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