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이 대·중·소 공생발전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국책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금융 지원제도 문제점을 추궁했다.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국책은행의 예대마진 챙기기를 문제 삼았다. 배 의원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8월 말 기준으로 무려 6.2%에 달했다”며 “이는 산업자본 활성화 등 특수 국책은행의 설립 목적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들이 신용도와 영업이익을 감안해 결정하는 기존 금리환산 방식은 중소기업에 불리하다며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정책금융공사의 중기 지원 프로그램 문제점도 도마에 올랐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정책금융공사가 선정한 23개 ‘프런티어 챔프’ 기업 가운데 12개 기업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았고, 이들이 공사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1367억원에 달한다”며 “중소기업 지원에 유사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런티어 챔프는 정책금융공사가 글로벌 중견·대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지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우 의원은 선정 과정 부실도 제기했다. 우 의원은 “지원 대상업체 선정과 해지 권한도 사장이 아닌 중소기업금융부장이 결정하는 구조고, 선정평가위원도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됐다”며 “공사의 임의판단으로 기업 선정이 이뤄져 공정성을 상실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보증액 축소 우려도 제기됐다. 최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신보에서 35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기로 결정했다.
강성종 민주당 의원은 “최근 상황은 2008년과 유사해 신보에 보증요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며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복안 제시를 요구했다.
하이닉스 매각 절차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매각 과정에 대해)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퍼져 문제가 생겼다”며 “정책금융공사가 최대한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강만수 KDB산은지주 회장은 메가뱅크(초대형은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강 회장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외에 나가 인수합병(M&A)을 할 기회가 왔다”며 “기회를 살리려면 국제 무대에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 은행(등장)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