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IT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본지 9월 20일자 1면 참조
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SW)산업이 위기를 맞게 된 원인중 하나가 바로 IT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라며 “우선 지경부내에 관련과 2개를 통합해 ‘실’ 단위로 격상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말한 담당 과는 정보통신정책과와 소프트웨어산업과로, 이 두 개를 합쳐 IT산업정책실 같은 특화된 기능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참석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미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며 “관계부처 업무 이관 작업이 우선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먼저 지경부 내에서 합쳐야 한다”며 “지경부조차도 흩어져 있는데 왜 남의 것부터 가져오려고 하나”고 질책했다. 최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면서 “종합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안드로이드·iOS 등과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운용체계(OS)를 우리나라에서도 개발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권 한나라당 의원은 “삼성과 MS가 손을 잡은 건 우리나라가 SW에서 정말 약하다는 점과 서비스 종속이 한층 심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단말기 판매 강국에서 벗어나려면 기업만 잘해서는 안되며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갖고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SW는 응용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사용 환경을 제공하고 도구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으로, 여기서 우리나라는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2의 아이폰 쇼크에 대비하려면 안드로이드나 iOS에 버금가는 독자적인 SW플랫폼 체계를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이는 개별 기업이 추진하기에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IT산업 전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므로 정부 주도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정부가 너무 주도적으로 나가면 부작용이 있으므로 민간 주도로 하되 지원 기능을 확실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상권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SW 플랫폼 시장은 2015년 스마트폰 분야에서 76억달러, 스마트패드 분야에서 21억달러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SW 플랫폼은 스마트 기기에 필수적으로 탑재돼야 하는 SW로, 연평균 30% 이상 성장이 예상된다.
◇종합적인 SW플랫폼 산업 육성요소
(자료: 이상권 의원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