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시장의 힘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튼튼한 기업 생태계가 필요하다”면서 “이달 ‘생태계발전형 신성장동력 프로젝트’ 10개를 선정해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동반발전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에서도 대·중기 간 동반성장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본지 9월 19일자 2면 참조
이 대통령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스마트 강국’ 계획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스마트 기기의 확산과 미디어 다양화 등으로 지금 우리는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세계와 만나고 경쟁하는 시대, 하나로 연결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전제하고, “무형의 콘텐츠산업과 지식재산, 연구개발(R&D)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시작되는 디지털 지상파 TV방송을 통해 방송통신융합산업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콘텐츠 산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R&D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 지식기반형 선진국가로 가는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는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시급히 처리돼야 할 사안이며 국익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면서 “이번 주 미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미 의회 비준도 완료되는 만큼 우리 국회도 비준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새해 예산안에는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면서도 단기적 경기 대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3년 균형재정 조기 달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면서도 성장과 복지의 연결고리인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일자리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 지원 △고졸자 취업 활성화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한 글로벌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확대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의 5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역점을 뒀다”면서 “이를 위해 인프라, 연구개발, 교육 등 성장촉진적인 투자를 유지·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다섯 차례 대정부 질문을 하고, 이후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위를 가동해 새해 예산안을 심사한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