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지역별 특화센터 자립화 방안
정부가 2013년부터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RIRM)을 광역경제권선도산업에 전면 통합하기로 함에 따라 전국 60여곳에 달하는 지역특화센터의 자립화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은 1999년부터 10년 넘게 추진돼왔으나, 정부의 신지역산업 발전전략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선도전략산업에 일부 통합된다. 통합 대상이 아닌 나머지 지역전략산업은 사업 기간 종료 시점인 내년 말까지 그대로 추진된다.
그간 정부는 지역 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 지역별 특화센터를 통해 지원해왔다. 그간 지원 예산도 무려 4조여원에 달한다.
문제는 2013년부터다. 내년까지는 선도전략산업과 지역전략산업이 병행해 과도기적 형태로 시행되지만, 2013년부터는 사실상 지역전략산업이 중단된다.
아직 표면적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지식경제부는 각 특화센터의 자립화를 주문하고 있는 상태다. 그간 정부 지원으로 구축한 센터 장비와 장비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스스로 먹고 살라는 얘기다.
특화센터들은 한마디로 비상이다. 그간 고정적으로 뒷받침이 됐던 정부 예산이 중단된다는 것은 센터 존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설립 당시 지원기관으로 출범한 특화센터는 수익성보다는 기업 지원에 중점을 둬 기관을 운영해왔다. 태생부터 영리를 목적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당혹감은 크다.
당장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급선무다. 인건비와 각종 시설 및 장비 운영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지 앞이 컴컴하다.
현재 각 센터가 처한 상황에서 재원 마련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다. 하나는 구축 장비 운용률을 높이고, 장비를 활용해 수입을 얻는 것이다. 또 하나는 그간 확보한 장비 운용 노하우를 이용해 중앙 정부가 발주하는 각종 과제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 쉽지 않다. 장비 사용료나 시험 인증료 인상 등은 지원해야 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수익을 챙기기에 명분이 떨어진다.
정부 과제 확보 또한 주 경쟁 상대가 정부 출연연구원 등 대형 연구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능할지 의문이다.
특화센터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기본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에 자립화를 요구한다는 것은 주식회사 형태로 돈을 벌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센터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점진적인 사업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역 내 유일한 특화센터인 광주테크노파크 차세대 자동차 전장부품 생산지원센터는 자동차분야 유망상품 육성 등 자구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당장 내년부터 광역선도전략사업 예산 축소로 공동활용 장비 구축,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차세대 자동차센터는 호남권광역위원회와 연계해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기획 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달 말 전기자동차 등 호남권 자동차 유망상품을 선정한 데 이어 올 연말까지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센터 관계자는 “센터 자립화가 급속히 진행될 경우 중소기업에 지원되던 공동활용장비 및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이 축소될 수도 있다”며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발전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4개 특화센터를 운영 중인 대전테크노파크는 우선적으로 각종 장비 및 시설의 운용률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전국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던 장비 사용료와 인증료도 차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직 체제를 개편, 정부가 발주하는 각종 과제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병 대전테크노파크 원장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센터들도 자립화 방안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은 문제다”며 “장비 및 시설 운용률을 높이고, 정부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테크노파크와 경남테크노파크는 지난해부터 특화센터 자립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부산테크노파크는 기계부품소재 기술지원센터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9개 특화센터를 두고 있으며, 경남테크노파크는 지능형홈 산업화지원센터 등 5개 센터를 운영 중이다.
각 특화센터들은 보유 장비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인정기구(KOLAS) 등 국내외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인증 획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험기술을 활용한 과제 확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R&D) 기획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과제 확보 노하우 축적 차원에서 몇몇 소규모 과제를 확보해 경험을 쌓고 있다.
신영준 경남테크노파크 IT융합사업단장은 “센터마다 설립 연차에 따라 장비 구축 수준과 활용 노하우가 다르다”며 “지자체 지원에 앞서 센터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단계적인 지원 축소 방안이 나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전략산업 프로젝트가 내년 말로 끝난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선도전략산업 등 다른 사업이 이어서 추진된다”며 “당초 사업계획이 정해져 있는 만큼 전략산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각 지역별 특화센터 자립화 방안>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