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새로운 소형풍력 지원 정책, 제대로 된 민원문제 해결책 포함해야

　“내년에는 무조건 소형풍력 사업을 재개합니다.”

　최근 만난 에너지관리공단의 한 고위 임원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소형풍력발전 지원 사업을 내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운영이 부실하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후 잠정 중단된 지 1년 반 만에 사업이 재개되는 셈이다.

　감사원 지적 후 처음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품질 낮은 제품의 난립을 막기 위한 방안이었다. 국내 주요 업체들은 “품질에는 자신이 있다”며 “보급기준 강화가 값싸고 품질이 낮은 외산제품의 설치를 막아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민원문제 해결방안 마련에는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보급 제품의 품질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법적인 영역에서 웬만큼 해결 가능하지만, 소음·그림자 때문에 제기되는 민원은 법과 규제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민원과 인허가는 사실 중대형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데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돼 왔다. 이제는 소형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소형풍력발전기는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지 않고 자체소비하기 때문에 인허가 부문에서는 큰 제약이 없다. 하지만 도심에 설치되는 만큼 민원문제 발생의 소지가 많다.

　업계는 소음·이격거리 등과 관련한 자체 규제 합의안을 마련 중이다. 일각에서는 아예 주민동의서까지 받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기준 설정만으로는 사실상 민원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사업 절차가 까다로워지지만 동의서를 통해 민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금의 부담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

　내년부터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보조 비율 자체가 줄어들 전망이다. 소형풍력 부문에 배정되는 지원금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업체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민원문제 해결방안이 도출되지 않아 사업에 차질을 빚는다면 18개월간의 기다림은 의미가 퇴색한다. 지금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이기를 기대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