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12년 창업보육센터 지원 예산안
내년 창업관련 천체 예산은 늘어난데 반해 창업보육센터 지원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창업보육센터 건립 예산이 크게 줄어 신규, 확장을 준비하던 대학 및 기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청(청장:김동선)은 창업보육센터 지원예산을 올해 334억원에서 내년 268억원으로 20% 줄였다. 이중 창업보육센터 건립지원 예산이 올해 232억원에서 내년 155억원으로 33%나 줄었다.
중기청은 올해 창업보육센터 신규·확장 건립지원 사업을 통해 한양대와 충남대, 건국대(충주) 등 13개 대학 및 기관의 창업보육센터 인프라 강화를 추진중이다. 신규건립 3곳, 확장건립 10곳으로 올해 안에 추가로 2곳을 지정해 총 15곳의 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을 지원한다. 하지만 내년엔 예산이 155억원으로 줄어 사업 혜택을 받는 곳은 10개미만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내년 예산 삭감에 대해 중기청은 그동안 하드웨어 중심이었던 창업보육센터 투자를 소프트웨어로 돌리기 위해서란 입장이다. 그 동안 시설 투자를 충분히 해온 만큼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데 무게를 뒀다는 설명이다. 또 장기적으로 부실 창업보육센터를 줄여 창업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위한 조치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업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창업보육센터를 비롯해 기존에 진행해오던 사업은 대부분 예산이 줄었다”며 “창업지원에 대한 패러다임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바뀌면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예산이 많이 배정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기관들은 인프라 투자지원에 대한 수요가 여전한데 내년 예산 삭감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한 창업보육센터 관계자는 “중기청은 인프라 투자가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이는 서울 등 일부 지역에 관한 것으로 지방에는 여전히 인프라가 부실한 곳이 많다”며 “내년 새로 창업보육센터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는 대학과 올해 사업에서 탈락한 20개 기관을 합치면 지원 경쟁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투자로 전환한다는 중기청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내년 창업보육센터 건립지원 예산이 77억원 감소한 반면 운영지원 예산은 11억원 증가한 것에 그쳤다”며 “전체 예산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창업보육센터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내년 운영지원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책정돼 중기청 역시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며 “내년 부실 창업보육센터를 10여개 정리하면 예산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2012년 창업보육센터 지원 예산안(단위:백만원)
(자료:중기청)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