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관리를 위해 5년 간 연간 6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무총리실은 소방방재청과 공동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재난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매년 6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20대 중점과제 150개에 달하는 세부계획을 추진하는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또 이안을 가지고 지난 28일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방재기준 선진화와 재해예측능력 제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하천·산림·농림지 등 재해에 강한 국토 조성, 통합적인 재난대응 체계 구축, 재난복구와 인프라 기반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내년은 올해보다 20%가량 증가한 5조 원의 국고를 지원받아 총 6조8000억 원 규모의 예방투자를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편성해 안정적으로 재해예방사업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12년부터 재난관리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매 분기별로 국무총리 주재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의 개선과제를 정부업무평가 대상에 포함해 관리키로 했다.
이날 공청회는 기후변화대응 방재기준 선진화와 방재를 고려한 도시계획과 개발, 산사태 방지대책 등이 논의됐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