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5명은 온실가스 감축규제가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월평균 부담금액은 1000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가 온실가스 감축규제에 대해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자 67.5%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선진국이 도입할 때 또는 그 이후에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추진 정책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8.0%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3.4%는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에 대해 선진국의 도입 결과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유보 의견을 나타냈다. 친환경제품 구매 시 보조금 지급(25.6%) 및 국민의식 전환을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4.9%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매월 부담 의향 금액은 1000원 미만이 45.1%로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지난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원자력에 대한 경각심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화력발전 전력생산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과 스위스 등이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교토의정서 형태의 감축의무 부과에 대한 주요국의 반발과 국제협상 난항 등을 고려해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함에 있어 지출되는 비용, 고용감소, 해외 투기자본으로 국부유출 등의 부정적인 영향과 제도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에 대한 명확한 분석 없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전경련은 경제5단체, 주요 업종별 단체와 함께, 새로운 규제인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보다는 2012년부터 시행 예정인 기존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