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1년새 19% 급증해 재무건전성 악화
자영업자 증가세로 반전‥`제살깎아먹기` 경쟁우려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구정모 기자 = 자영업자들은 100원을 벌면 그 가운데 21원가량을 빚 갚는 데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크게 증가하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했다.
게다가 5년 넘게 구조조정을 겪었던 자영업자가 최근 들어 증가세로 돌아서 업체수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로 이들의 상황은 더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13일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수행한 `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자영업자의 경상소득은 5천48만원이고, 원리금상환액은 1천82만원이었다.
100원을 벌면 이 가운데 21원을 빚 갚는 데 지출한 셈이다. 지난해 100원에서 16원을 내던 것에서 더 나빠졌다.
이는 부채가 지난해 7천132만원에서 올해 8천455만원으로 1년 사이 18.6%나 급증했기 때문이다.
금융대출이 지난해보다 22.6% 늘어난 가운데 신용대출은 30.6%나 급증했다.
신용대출을 한 까닭으로 자영업자들은 `사업자금을 마련`(58.8%)하거나 `생활비를 마련`(9.8%)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부채가 늘어나면서 자영업자들의 재무건전성이 훼손됐다.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올해 19.5%로 작년보다 1.4%포인트 올랐다.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59.2%로 14.1%포인트나 급등했고,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 역시 5.9%포인트 올라 26.6%를 기록했다.
최근 들어 자영업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을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자영업자는 10월에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만7천명(1.9%) 늘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2006년 5월 이후 꾸준히 감소해온 자영업자는 지난 8월 작년 동월 대비 5만3천명 늘어 5년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뒤 9월 8만8천명 10월 10만7천명 점점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 증가현상은 서비스업 위주의 내수시장이 성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최근의 심상치 않은 경기상황과 제조업 일자리 감소세를 감안하면 좋게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
특히 내년엔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로 수출 증가세가 꺾이면서 내수의 성장 전망도 그리 밝지 않아 늘어나는 자영업자를 받쳐 줄 수요도 마땅치가 않다
결국 한정된 시장에서 경쟁업체 수만 늘어난 꼴이 돼 `제살깎아먹기`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어 자영업자들의 형편은 더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황수경 연구위원은 자영업 증가 현상엔 부정적 측면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은 "퇴직 후 창업이 늘어나는 것은 위험한 지표"라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퇴직자들이 자영업에 뛰어들었는데 그게 2003년에 폭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뜩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도 우리나라가 자영업자가 많은 상황인데 자영업자 증가는 주시해야 할 지표"라고 강조했다.
자영업자가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자영업자가 최근 3개월 연속으로 증가한 것만 봐서는 모른다"며 "상황을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도소매업 가운데 차(茶) 판매업 쪽의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에 나가서 밑바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손민중 수석연구원은 "자영업자가 지난 8월에 증가한 것이 64개월만인데 이것이 추세적인지 일시적인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지난 8월 기준으로 보면 1∼4인 사업체의 자영업자가 5만3천명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소규모 자영업은 취약점이 있으므로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이다.
연령별로도 최근의 고용증가세를 주도하는 중심축인 5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의 `생계형 자영업 창업`도 달가운 소식만은 아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김복순 책임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50대 연령층의 자영업자 비중(취업자 대비)은 올해 상반기에 55.7%로 경제위기 직전인 2008년 상반기의 53.4%와 비교해 큰 폭으로 늘었다.
50대 영세자영업자는 대부분 도소매업과 건설업, 운수업, 개인서비스업 등 전통적 생계형 창업이 활발한 편이다.
김 연구원은 "베이비붐 세대인 50대가 은퇴 이후 노후대비로 자영업을 창업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실업률을 낮추는데 있어서 완충장치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대다수가 경쟁이 심한 생계형 서비스산업에 집중돼 있어 도산 확률도 높아 빈곤화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표> 자영업자 소득, 부채, 재무건전성
(단위: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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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소득 │비소비지출│원리금상환│가처분소득│원리금상환│
│ │ │ │액 │ │액/경상소 │
│ │ │ │ │ │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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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4,591│ 952│ 753│ 3,639│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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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5,048│ 979│ 1,082│ 4,069│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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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 2011년 │ 증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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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총액 │ 7,132│ 8,455│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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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 │ 5,280│ 6,478│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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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대출 │ 5,273│ 6,465│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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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 4,328│ 5,230│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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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 795│ 1,038│ 30.6│
├────────┼────────┼────────┼────────┤
│신용카드 │ 63│ 57│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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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 1,852│ 1,976│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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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 2011년 │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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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총자산 │ 18.1│ 19.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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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가처분 │ 145.1│ 159.2│ 14.1│
│소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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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상환액/가 │ 20.7│ 26.6│ 5.9│
│처분소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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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