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정부 연구개발예산이 과학기술기본계획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선정된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배분 규모가 부족해 사업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20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는 ‘2012 연구개발예산 편성 실태와 과제’라는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 정부 연구개발예산은 15조9725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7.3% 늘었다. 하지만 과총은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른 예산 16조6000억원에 비해 6000억원가량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과총은 “국내외 국가 재정상황을 고려하고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공공복지기술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예산 증가율은 10%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선진국과의 기초·원천기술 누적격차를 좁히기 위해 국내 GDP가 2조달러에 이를 때까지 총 예산 대비 R&D예산을 5%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선정된 신규 사업에 대한 내년 예산 규모가 부족해 사업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타당성조사를 거친 신규 사업의 경우 초기예산이 턱없이 적다는 설명이다. ‘나노융합2020’사업은 829억원을 요구했으나 42억원만 배정됐다. ‘로봇산업클러스터사업’ 역시 341억원이 요구된 데 반해 배정예산은 82억원에 그쳤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은 요구액 4100억원의 절반 수준이 2100억원으로 줄었다.
이들 사업은 장기 투자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매년 적정 규모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사업부실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과총 측은 “당초 수립된 중장기 투자계획에 적합한 예산을 배정해야 예상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과제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이를 고려한 예산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투자감소에 대한 우려도 있다.
민병주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장은 “지난 2009년 이후 중견 중소기업 R&D 투자 감소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며 “중소기업 고용률 감소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과총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인 국회방문의 날’ 행사를 갖고 의원들에게 과학기술 친화적 의정활동을 요청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이 행사에는 국회의원, 지역과학기술인, 과학기술유관기관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표>2012년 과학기술 R&D예산안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