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요 국가별 IT거버넌스 체계
세계 각국 정부의 정보화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국가 정보화는 기존에 업무 효율화를 이루던 관점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점이 변화되고 있다. 그만큼 국가 정보화는 갈수록 고도화 되고 있다. 많은 이슈들도 발생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는 IT거버넌스 체계 수립이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반면 개발 국가들은 정보화를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이슈다.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와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최한 ‘제8회 SEIS 2011’ 행사에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외 각국 정보화 추진 상황을 짚어본다.
◇선진국, 대부분 IT거버넌스 체계 확립=국가 IT거버넌스는 각 나라 정치·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모두 다르다. 그러나 정보화 추진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및 총체적인 국가발전을 이루자는 방향은 비슷하다.
선진국 정보화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첫째 선진국은 국정 최고책임자가 정보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인식하고 직접 관장한다. 둘째 전문성을 지닌 정보화 전문기관이 중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인프라 중심에서 서비스·활용 중심 전략으로 변화한다. 넷째 정보화 거버넌스 협력·조정 체계 중요성이 증대된다.
국가 정보화에 대한 선진 IT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있는 대표적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범정부 총괄조정기구를 구성해 정보화관련 자문위원회와 백악관관리예산처(OMB) 중심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OMB는 범정부 정보화 전담기구로 예산권과 전문성을 가지고 정보화 정책 기획, 통합,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개별부처의 독립적 IT사업은 연방 CIO협의회에 의해 통합된다.
일본은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IT전략본부를 두고 있다. IT전략본부는 정보화 추진 총괄·조정기구로 범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화 전략을 추진한다. IT전략본부는 IT전략 방향을 정하고 이를 구체화한다. 전략 추진은 각 담당 부처가 관계부처와 연계해 수행한다. 일본은 지난 2009년부터 ‘i-Japan 전략 2015`를 수립, 구현하고 있다. 최근 정부 CIO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8년부터 4개 부처로 분산됐던 정보화 업무가 공업신식화부로 통합, 조정됐다. 장기전략으로 오는 2020년까지 국가정보화 발전전략을 수립한데 이어 단기전략으로 2015년까지 정보화를 중진 국가 수준으로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싱가포르는 국가정보화 정책 및 전자정부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으로 전자정부정책위원회(eGPC)를 설치, 총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국가 정보화 역할은 이원화했다. 국가정보화 총괄은 정보통신문화부(MICA)가, 전자정부 총괄은 재무부(MOF)가 맡는다. 지난 6월에는 eGOV 2015를 발표했다. 싱가포르는 이를 기반으로 오는 2016년까지 혁신, 통합, 국제화를 이룰 방침이다.
◇개발도상국,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 확산=개발 도상국들은 전자정부 구현이 늦은 만큼 첨단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기술은 모바일이다. 최근 40개국 정보화담당자들이 모여 각국 전자정부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에서 아시아 및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은 모바일 기반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표적인 나라는 우즈베키스탄이다. 우즈베키스탄은 모바일 기반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모바일 플랫폼, 모바일 전자정부 포털, 모바일 전자상거래 및 지불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처럼 우즈베키스탄이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휴대전화 및 통신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고속통신망 인프라가 취약한 환경에서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바일이 핵심 인프라로 제시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모바일 기반 전자정부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선진 전자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콜롬비아 스마트 캠퍼스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콜롬비아국립대학은 지속가능성, 효율성, 편의성, 안정성 등 4가지를 목표로 캠퍼스 정보화를 위한 컨설팅을 수립했다. 스마트 캠퍼스 구축범위는 디지털 도서관, 디지털 교실, 스마트카드 시스템, 스마트 네트워크 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캠퍼스 통합 관리센터 구축이다. 콜롬비아국립대학은 내년까지 스마트 캠퍼스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2016년까지 스마트 캠퍼스를 실현, 콜롬비아 다른 교육기관에 확대할 예정이다.
<표>주요 국가별 IT거버넌스 체계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박스>IT기반 재난재해 예방 해외사례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진, 쓰나미, 태풍, 홍수, 산불 등 재난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IT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최근 급속히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 및 스마트패드(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와 소셜미디어가 대표적 적용 사례다.
모바일 및 소셜미디어의 체계적 활용사례를 분석해 보면 크게 △비상통신 수행 및 경보 발령 △피해자 정보 확인 및 지원요청 △피해현장 대응 및 피해복구 지원 △재난재해 시 소셜미디어 활용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 등이다.
비상통신 수행 및 경보 발령 사례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비상관리기관(FEMA)이 지난 5월 발표한 긴급 상황 발생 시 휴대전화에 경고메시지를 전송, 새로운 대국민 경보시스템인 PLAN(Personal Localized Alerting Network) 구현 계획이 있다. 이후 미국 주요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PLAN 기능이 탑재된 기기를 출시할 계획이다. PLAN은 2012년 4월까지 전국 확대된다.
피해자 정보 확인 및 지원요청 사례로 구글의 지진 실종자 찾기 서비스가 있다. 이 서비스는 구글 위기대응팀이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그들을 찾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기 위해 개발됐다. 지난해 2월 칠레 지진과 지난 3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시 이 서비스로 사람들 간 안부 확인과 실종자 수색정보를 제공했다.
재난현장 대응 및 피해복구 지원 사례로는 유럽 스마트 워크패드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자연재해에 구조팀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SW) 개발 사업이다. 유럽연합(EU) 자금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재난재해 시 소셜미디어 활용 사례로는 호주 이머전시 2.0 프로젝트가 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