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토부 공간정보 산업 발전방안(검토안)
정부가 3D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업계가 자발적 투자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산업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대신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등 정책적 지원을 펼친다.
29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간정보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전방안은 △산업구조조정 및 선도기업 육성 △DB구축 기술과 응용기술 접목 산업영역 확장 △전문인력 양성 △공간정보 품질 검증체계 개선 네 가지가 핵심 내용이다.
산업구조조정은 산업계의 정부 발주사업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다. DB구축 발주현황을 보면 측량·지적 등 공간정보업계 공공부문 의존 비중은 무려 91%에 달한다. IT와 건설업계 공공사업 의존비율이 8%와 37%에 그치는 것과는 대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은 웹·모바일 등 디지털환경에 적합한 구조가 아니다”라며 “그동안 업계는 정부 발주 DB구축사업만을 전개해 왔는데 이는 한계산업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지 않은 기업들이 정부 발주 공공사업에만 의존했고 이 기술 수준이 낮아 경쟁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일본 등 선진국 공간정보업계는 DB를 응용한 신서비스에 뛰어들고, 단순 DB구축은 해외에 의뢰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 DB구축사업을 줄이고 대신 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크게 늘린다. 2008년 제정된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개정 작업을 펼친다. 정책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진흥원 설립과 진흥기금 조성 등이 검토된다. 전문가들은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이 명칭에 걸맞지 않게 산업 진흥 기능이 없다는 지적이었다. 업계가 구축한 DB정보를 활용해 신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업체 등과 손잡고 실내측위시스템을 이용해 유통·마케팅 등 위치정보 관련 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공간정보 대학원 내실화에 나선다. 공간정보품질 검증기관 도입을 추진한다. 기관은 웹·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DB품질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3D 공간정보는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이 큰 분야로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면서 “정책적 지원도 지속하겠지만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표>국토부 공간정보 산업 발전방안(검토안)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