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회예결위의 기업매칭예산 삭감방안
경제계가 국회의 내년 연구개발(R&D) 지원예산 일괄 삭감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11개 경제단체는 30일 기업 R&D 예산 삭감방침 철회를 담은 ‘국회의 R&D 지원예산 삭감동향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지난달 6일 공개한 ‘2012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2012년도 기업매칭 R&D사업 예산(4조9801억원)을 10%씩 일괄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중소기업 및 신성장동력 기업에 지원하는 R&D투자액 중 50%(중소기업 75%) 부분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이 검토의견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므로 복지예산 위주의 편성기조에 밀려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매칭자금 지원을 받는 R&D 비중이 전체의 99.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계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대기업 R&D 지원예산도 대부분 중소기업과의 R&D 협력 예산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더 크다.
지난 2008년 13.5%에 달했던 R&D 관련 예산 증가율은 2011년 8.7%까지 계속 낮아졌으며, 2012년 예산안에서는 전체예산 증가율(7.2%) 수준인 7.3%까지 떨어졌다. 2000년 이후 연평균 R&D 투자 증가율은 11.1%를 기록, 같은 기간 중국 21.3%의 절반 수준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술개발투자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투자”라며 “R&D 지원예산 축소는 예산절감보다 성장동력 상실의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국회예결위의 기업매칭예산 삭감방안(단위:백만원)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