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내수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도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협의가 목표 시한을 넘겨 마무리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 본부장은 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주최한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조찬회 강연 후 기자와 만나 "(협의 종료 시간이) 한 달이면 될까 생각하는데, 연말이라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목표 시한인) 1월1일까지 해보자는 생각을 서로(한미)가 갖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FTA 협상을 시작할 것인지에는 "양쪽이 서로 민감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잘 얘기되면 협상을 시작할 수 있겠다"고 전했다.
강연에서는 세계 무역이 규칙에 따라 이뤄지는데, 투자자국가소송(ISD)이 바로 그런 `트레이드 바이 룰`(trade by rule)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어떤 기업이든 외국에서 투자하면서 그 나라 정부를 상대로 그 나라 정부가 취한 조치를 그 나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은 쉽지가 않다"며 "우리 기업이든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기업이든 중립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는 패널을 만들어보자는 게 ISD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수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개방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경제의 무역 의존도가 높아서 내수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대기업이 여러 이유로 투자하지 못한다면 외국 투자가 들어와야 하고 투자가 이뤄져야 일자리가 생긴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미국과 유럽연합(EU)과의 경제적 연관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