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동반성장 항목 세부지표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행 5년만에 처음으로 IT영역이 평가항목에 포함됐다. 하지만 전체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작은 데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전사아키텍처(EA) 성숙도 항목은 아예 포함되지 않은 것은 옥에 티로 지적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확정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 등 동반성장 항목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밝혔다. 동반성장 항목 포함은 지식경제부와 SW대중소상생협력위원회 등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동반성장 항목에 할당된 점수는 총 100점 만점 중 0.5점에 불과하다. 동반성장 항목에는 추진체계, 계획, 경영진 리더십 등 공통지표와 현급지급율 등 16개 고유지표가 있다. 동반성장 항목 중에서도 △SW분리발주 △SW사업사전승인확대 △중소기업 SW사업참여확대 등 SW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은 3개 항목뿐이다. 때문에 큰 그림의 동반성장 항목에 0.5점이 배정됐지만 SW사업에 실제 배당된 점수는 0.1점도 채 안 된다. 표준계약서 이행 등 일부 항목들도 SW사업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시설공사 등 대규모 사업들이 주로 평가 대상이다.
동반성장 항목에 대한 평가는 민간재단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수행한다. 이후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현재 동반성장 관련 세부 지표에 대해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고유지표는 공공기관별 특성에 맞게 취사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종 지표는 내년 초 확정된다.
범정부 EA 2단계 기본계획에 따라 EA성숙도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활용키로 했던 계획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평가부터 공공기관 EA 활용 확대를 위해 관련 항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각 기관에서 경영평가 항목으로 요청한 사항만도 EA활용을 포함해 2000여 종류에 이른다”며 “너무 많은 정부정책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면 규제가 될 수 있어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전했다.
<표>동반성장 항목 세부지표(미확정)
자료 : 지식경제부
<용어설명>
◇공공기관경영평가=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24개 공기업과 77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영평가를 의미한다. 평가는 기관장평가와 기관평가로 나뉜다. 기관평가는 리더십, 경영효율, 경영성과 3개 영역과 30개 세부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동반성장 항목은 30개 중 하나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