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협업, 강소기업 이끈다] 각국 협업 지원 정책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협업이 보편화됐다. 연구개발, 구매, 생산 등 단계별로 전문화된 기업이 지식 공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문기관도 기업의 협업 담당자나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협업 교육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미국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 정부는 협업을 적극 장려하는 추세다.

 미국은 1989년 공공 연구개발법을 마련, 기업간 공동 연구가 가능하도록 독점법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 1993년에는 연구개발 뿐 아니라 공동 생산도 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1998년에는 선진화된 기술 프로그램을 도입, 산·학·관 컨소시엄의 기술개발에 정부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2004년까지 총 522개 프로젝트에 16억4000만 달러가 투입됐다. 또 대기업이 소기업이나 학계와 연계해 조인트 벤처를 합작할 경우에도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으로 협업을 장려했다.

 정부나 대학의 특허권을 라이선싱해 상품화하고 이익을 다시 연구기관이 환수토록 특허 및 상표법을 개정, 대학·기업간 공동 연구 활성화 발판을 마련했다.

 일본은 2005년 당시 신사업창출촉진법, 중소창조법, 경영혁신법 등 3개 중소기업 관련법을 통합·재정비하고, 중소기업신사업활동촉진법을 제정해 협업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신연휴 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사업 분야가 다른 여러 사업자가 유기적으로 협력 연대제휴해 신사업 분야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일본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협업 지원에 나섰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신연휴 보조금-신연휴 체제 구축, 사업화·시장화 등 지원 △신연휴 융자-설비 및 운전자금 △신용 보증 특례, 감세, 특허료 감면, 컨설팅 등이 있다.

 그 결과 2010년 3월 현재 신연휴 참여기업의 사업화 지원 건수는 517건으로, 제품 매출액만 893억엔에 달한다.

 오스트리아는 1990년대 초 지방 정부가 설립한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회사를 중심으로 산업 네트워크가 구축되면서 협업 기반이 마련됐다.

 당시 어퍼 주는 22만 유로 초기 자본금으로 TMG(Technology-und Marketing GmBH)를 설립했다. 주정부가 전체 자본금의 55%를 대고, 주상공회의소와 노동자연맹이 각각 15%, 공업인연맹이 5%의 자금을 마련해 회사를 만들었다.

 TMG는 기업 연결 프로젝트를 통해 부품 공동개발, 수평적 협업 조직 최적화 등 기업간 연결 방안을 모색했다. 또 신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보조금 등 자금 조달을 지원해 산업 네트워크 활성화를 시도했다.

 세부 조직으로 기업과 학계 인사들로 구성된 산업클러스터 자문위원회와 8개 산업클러스터를 관리하는 클러스터 매니지먼트국 등을 둬 협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그 결과 총 700만 유로 보조금이 지원됐으며, 이를 통해 4220만 유로 신규 투자를 창출했다.

 총 208개 프로젝트에 824개 업체가 참가, 160건의 협업과제를 수행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외 협업 지원 정책>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