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나 한진중공업과 같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의 무급휴직자에게 6개월 간 평균임금의 50%가 생계비로 지원된다.
교대제 개편과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민간기업과 기타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상향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오전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사회갈등을 불러왔던 쌍용차와 한진중공업과 같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에서 무급휴직자가 발생할 경우 평균임금의 50% 이내 수준에서 6개월 간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은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령이 개정되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장에서 주야 2교대를 주간연속 2교대나 3조 2교대 등으로 개편하고 이를 통해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연간 1천80만원이 2년 간 지원된다.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 기업에 근로자 삭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지원을 받으려면 임금감액률이 20%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로 완화된다. 지원제한 소득도 현행 6천800만원에서 더 낮아질 예정이다.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민간과 기타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이 현행 2.3%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30대 기업집단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만들면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통해 지원한다.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취업인턴(4만명), 공공기관 신규채용(1만4천명)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7만1천개 이상을 창출하고 학교ㆍ기업ㆍ고용센터를 연계해 체계적으로 고졸자 취업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자도 7만명으로 늘어난다.
내년 상반기 중 `한국형 노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개선, 사회적 책임 우수기업 인증 등을 추진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글로벌 저성장이 예상되는 가운에 경제 불확실성이 자칫 서민들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면서도 면밀한 대응체제를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