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출연연 개편 방향
산업정책과 밀접한 전자통신연구원(ETRI), 생산기술연구원, 정보보안연구원은 지식경제부 직할로 전환된다. 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에 대한 소속은 관련법 개정 순서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27개 출연연 가운데 19개를 국과위 소속 ‘국가연구개발원(가칭)’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 대상은 과학기술연구원·과기정보연·기초과학지원연·표준연·생명연·한의학연·해양연·극지연·항공우주연·원자력원·핵융합연·기계연·재료연·철도연·에너지기술연·전기연·화학연·지질연·안전성연구원이다.
출연연 가운데 개별부처 산업육성정책과 밀접한 8개 기관은 부처 직할로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식품연·김치연(농식품부), 생산기술연·ETRI·정보보안연(지경부), 건설기술연(국토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초연구 성격이 강한 수리연과 천문연은 국가과학비즈니스벨트 핵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소속을 옮긴다.
김도연 위원장은 “ETRI는 연구가 기업·산업과 밀접하고 연구비의 70%를 지경부로부터 지원 받는다”며 “18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연구 인력을 국과위 산하로 이관하는 것도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소속논란이 제기된 극지연구소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과기원법’과 국과위의 ‘정부출연연구기관육성법’개정작업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
국과위는 “해양연구소 부설 극지연은 국과위 소속으로 전환할 예정이지만 계류 중인 해양과기원법이 먼저 통과되면 해양연과 함께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국가연구개발원장은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이사회도 구성된다. 기존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는 관련법이 발효되는 동시에 폐지된다.
김도연 국과위원장은 “관련 법안개정은 내년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며 “개편을 통해 유사분야 연구개발 중복투자 문제 해소, 연구개발(R&D) 효율성 제고, 융복합 연구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표>출연연 개편방향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