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연도별 중견기업 개수 추정치
지식경제부가 오는 2015년까지 중견기업 3000개를 육성한다. 이를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는 120만 명에 이른다. 중기청에서는 청년 창업에 1조원을 지원한다. MB정부가 집권 마지막 해에 내놓은 정책이다.
지식경제부는 코트라에서 열린 ‘2012년 부처 업무 보고’에서 중견 기업 수를 2010년말 현재 1291개에서 오는 2015년 3000개로 늘린다고 15일 밝혔다. 지경부 계산대로라면 매년 10%씩 중견기업을 늘려야 한다. 내년 중견기업은 2260여개로 늘어난다.
정부의 이같은 판단은 대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기형적 산업구조로는 무역 2조 달러 달성과 일자리을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이 성장, 대기업 편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책적 배려도 포함됐다.
정부가 중견기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고용-수출-성장’의 3박자를 모두 갖췄기 때문이다. 중견기업은 고용 측면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많아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앞당기는 데도 일조할 수 있다.
정부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에 기술역량 강화, 전문인력 지원 확대, 글로벌 마케팅 촉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월드클래스(World-Class) 300 프로젝트도 올해 대비 2배 늘어난 60개사를 지원한다. 중소·중견 기업 R&D 비중도 늘릴 예정이다.
녹색·신산업 분야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만들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경부 전체 예산에서 중소기업 R&D 지원 비중이 올해 27.8%에서 2015년 40%이상 확대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존 지원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R&D를 더 많이 배분하고 새로운 중소기업 전용 R&D 과제를 발굴,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인력, 복지 등과 관련 법·제도를 개선한다. 기술 이전 소득 세액공제를 중소기업(7%)과 대기업(3%)만으로 분류해 차등 지원해오던 것을 중견기업에도 세액공제(3%~7%사이)를 해줄 계획이다. 중견기업에 일정 근무를 조건으로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이공계 대학생에게 장학금도 지원, 우수 인력 수급에 나선다.
지경부 김준동 산업경제정책 국장은 “법령·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중견기업 부담을 완해해 성장통을 최소화하고 중견 기업이 국가경제에서 중심축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청도 업무보고에서 청년전용 창업자금 1300억원을 신설하고,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6000억 원 규모 지원하는 등 청년 창업 창출을 위해 1조원을 집중 투자키로 했다.
(용어설명) 중견기업= 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견기업은 법률적으로는 산업발전법 제 10조의 2에 따라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쉽게 말해 ‘재벌그룹에 소속돼 있지 않은 대기업’이 해당된다.
연도별 중견기업 개수 추정치(연평균 10% 증가시) 단위:개
자료:지경부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