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국과위·중기청 3개 부처가 국가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올해 약 15조원)에서 중소·중견기업 비중을 오는 2015년 16.5%로 지난해 대비 4.5%포인트 확대한다.
또, 산학연 R&D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주관 비중을 확대하고 대기업 참여는 대형사업만 주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중견 기업만을 위한 단독 R&D 지원 기술 100가지도 발굴·지원한다.
정부는 21일 열린 제9차 위기관리 대책 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R&D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우리 경제가 중견기업군이 취약한 첨탑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글로벌 충격에 취약하다는 분석이 배경이다.
무역 2조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성장·고용 잠재력을 더욱 확충할 필요성도 반영됐다.
정부는 전체 중소·중견기업 R&D 지원 비중을 2010년 12.0%, 2013년 14.6%, 2015년 16.5% 수준으로 확대하고 R&D 투자 목표관리가 제대로 추진되는지를 점검한다. 이 중 지경부는 지식경제 R&D 예산 40%(2조원 이상)를 2015년까지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한다.
녹색·신산업 분야 100개 중기 미래 유망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 기업이 단기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학연 R&D 과제에서 대기업은 대형사업 등 제한적인 때에만 과제를 주관하고 중소·중견기업이 핵심기술 개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사업 체계를 바꾼다.
중소기업 정액 기술료는 기술실시가 확인된 과제에 대해 정부 출연금의 10%(현재 부처별 20~40%)만 징수하도록 규정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R&D 인력 지원 투자 규모를 2012년 3.7%에서 2015년 4.4%로 확대한다. 지경부 R&D사업 인건비 비중도 2010년 29.7%에서 내년 40.3% 늘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
기술자격을 보유한 마이스터고, 공업고, 전문학사, 이공계 학사 등 초·중급 연구 인력을 고용하면 기준연봉 50%를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초·중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이 밖에 특허전문가 풀을 구성해 1인당 약 5개 중소기업의 R&D 전 주기 컨설팅을 밀착 지원하는 ‘중소기업 전담 관리제’를 도입, 해외 시장에서 특허괴물 공격에 선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지경부와 중소기업 간 R&D 사업이 중복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업무조정도 추진한다. 중기청은 단기간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실용기술 개발 지원, 지경부는 2~3년 후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신성장동력 R&D에 집중한다.
<표: 정부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전략 >
△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R&D 투자시스템 구축
- 국가 중소 중견기업 R&D 지원 비중 2015년 16.5% 확대
- 중기 R&D 예산에서 중기전용 글로벌 전문기술개발 사업 지원 비중 2015년 30% 확대
- 산학연 R&D에서 중소·중견기업 비중 확대
- 문구, 안경, 식음료, 금형 등 성숙산업 중 제품 고급화 위한 R&D 지원 프로그램 신설
△동반성장 R&D 생태계 조성
- 기술 개발 성공시 정부 출연금 10%로 축소
- 대중소 정부 R&D 공동 수행시 일정 기간 대기업의 중기인력 부당 스카우트 제한
- 대중소 동반성장 R&D 포럼 정례화
△중소중견기 인적자본 확충하는 R&D 투자
- R&D 사업 인건비 비중 2012년 40.3% 확대
- R&D 인력 지원 투자규모 2015년 4.4% 확대
- 석·박사급 연구 인력 채용을 전제로 한 채용조건부 R&D 신설
- 초·중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신설
- 대학에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집적 단지 조성 추진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R&D 전 주기 특허관리시스템 구축
- 특허괴물 공격 선대응체계 구축
- 출연연 중기지원 기능 강화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