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19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국과위 산하 단일법인으로 통합하는 출연연 구조개편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일선 연구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출연연 구조개편은 관련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등 개편작업 마무리를 위해 넘어야 할 산들이 적지 않다.
출연연 구조개편에 대해 일선 연구현장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은 기관 정체성이다. 수십 년간 단일 명칭과 고유의 기관문화를 유지해 왔던 연구기관 입장에서 단일법인 통합은 생소하다.
공공연구노조는 “출연연은 각자의 인프라와 연구역량, 고유문화를 축적해 왔는데 단일법인화가 되면 인프라 파괴와 연구역량 이탈, 고유문화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출연연 내부에서는 장기적으로 통폐합에 따른 일부 인력 감축, 특히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감원 태풍도 우려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융복합 연구의 핵심역할을 할 거대 연구기관이 오히려 종전대로 부처 산하에 남는 것이다. 19개 기관은 국과위 산하로 들어가지만 과학벨트에 설립되는 기초과학연구원은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지식경제부 산하로 남게 된다. 두 기관 모두 출연연 가운데 예산 규모나 인력 면에서 가장 크다.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는 “출연연의 국과위 이관을 일단 환영하지만 부처 직할로 남게 된 나머지 8개 연구기관도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수렴해 모두 국과위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총은 ETRI 등 8개 출연연은 부처 직할기관으로 남게 돼 융합연구 기반 마련과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 등 출연연 개편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과위는 현장 과학기술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그동안 지적돼 온 연구 분야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연구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은 “국과위 이관과 더불어 각 출연연의 자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직접적 통제와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단순 조직개편과 더불어 출연금 비중을 70%이상 확대, 연구원의 정년 환원, 비정규직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 등도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과위는 관련법 개정은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법 개정이 더 늦춰지면 정권교체와 함께 그 동안 어렵게 추진해 온 출연연 개편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출연연 개편방안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