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지식재산을 확보하라

　“국민 창의력과 꿈을 지식재산으로 실현시켜, 국가발전 원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김황식 국무총리.

　“지식재산이야말로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최고의 자원이다.”-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장.

　

　지난해 11월 열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김황식·윤종용 공동위원장이 지식재산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지식재산이 기업·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다. 상품 가치가 물리적 생산활동보다 창의성·감성·연구개발과 같은 지식활동에 의해 결정된다. 지식 기반 경제로 바뀌어서다. 파장은 상상을 초월한다. 기업들은 지식재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쟁’으로 불리는 삼성과 애플 특허 맞소송, 그리고 구글의 지식재산 확보를 위한 모토로라 인수 등 사례는 많다.

　특허괴물(Patent Troll)이란 새로운 고부가가치 비즈니스도 등장했다. 직접 제품을 만들지 않고, 핵심 기술 특허권만 보유해 제조업체를 공격, 기술사용료(로열티)를 받아낸다. 최근 애플이 특허괴물 디지튜드 이노베이션(Digitude Innovation)과 손잡고 특허권을 양도한 것으로 전해져 국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애플이 특허 괴물을 앞세워 우리나라 업체를 포함해 경쟁사에 특허 공세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 때문이다.

　디지튜드는 특허 침해를 이유로 삼성·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전례가 있다.

　IBM과 마이크로소프트 특허책임자 출신인 마샬 펠프스 미국 한림원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은 “기업 간 특허소송은 스마트폰과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기업에서 지식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80%에 달할 정도로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IT 등 신기술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다. 그 분야가 지식재산에 의해 흔들릴 수 있어서다. 우리는 기술 응용에는 뛰어나지만 특허를 비롯해 원천기술이 부족해서다. 기술이 있더라도 제대로 지식재산으로 관리하지 못했다.

　특허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국기업과 벌인 국제특허소송 10건 중 9건이 IT 분야다. 우리 IT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이 커진 것도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외국기업 특허 공세에 노출돼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경쟁력 있는 특허관리회사(NPE)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국내에는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와 아이피큐브파트너스가 대표적인 NPE로 활동한다.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는 아이디어와 기술 보유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특허 등 권리화 작업과 특허 보유 중소기업이 대학·출연연 보유 기술을 활용해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지원한다. 아이피큐브파트너스는 대학 등이 보유한 아이디어 권리화와 기존 특허 표준화 등을 펼치고 있다.

　지식재산 강국이 되기 위해 이밖에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지식재산 중요성 인식 확산도 요구된다. 지식경제부 자료를 보면 대학과 연구소 기술이전 전담조직 인력은 기술개발 건수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연간 평균 기술개발 건수가 1만5247건에 달하는데 기술이전 전담조직 인력은 8.5명 정도에 그친다. 미국은 개발 건수 1만9534건에 인력은 11.24명, 유럽연합(EU)도 개발 건수 3373건에 전담조직 인력은 10.7명이다. 국가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지식재산 양적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질적 생산은 저조하다. 우리나라 잠재역량에 비해 지식재산 창출 성과가 태부족한 실정이다.

　지식재산은 단순히 기업 간 문제를 넘어섰다. 선진국들은 정부 차원에서 지식재산 강국이 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펼친다. 미국은 첨단 IT산업 경쟁력이 일본 등에 밀리면서 새로운 지식재산 정책에 집중한다. 2008년 정부기관 간 협력·조정 강화와 인력·예산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을 위한 자원·조직 우선화 법’(프로-IP법)을 제정했고 지난해에는 지식재산에 대한 국가 차원 종합계획인 ‘지식재산집행 공동전략’을 수립했다. 일본도 첨단산업 경쟁력이 약화되자 위기 극복을 위해 2002년 지적재산입국을 표방하며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지적재산전략본부’도 설치했다.

　또 2003년부터 매년 ‘지적재산추진계획’을 수립해 제도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도 2005년 국가지식산권전략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전략을 수립하며, 유럽연합(EU)도 ‘유럽 산업재산권 전략’을 2008년 발표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