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지식재산 분야에 총 10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선순환 체계를 구축,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한다.
지난해 말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확정한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 주요 내용이다. 2014년까지 3년간 1단계로 지식재산 전략 추진 기반을 구축한다.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분야별로 원활한 지식재산 활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 및 법령과 제도를 정비한다. 2015·2016년에는 지식재산 부(富)와 고용 창출 메커니즘을 마련한다. 지식재산 선순환 체계도 완성하고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와 시장을 형성한다.
이를 위해 △가치 있는 지식재산 창출 체계 촉진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 및 국내외 보호체계 정비 △지식재산 활용 확산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현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 기반 조성 △신지식재산 보호·육성체계 정립의 5대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지식재산 창출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 체제를 개선한다. 표준특허 확보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R&D)-특허-표준’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R&D부터 표준화 전 단계에 걸쳐 특허전략과 연계한 콘텐츠와 브랜드·디자인 그리고 소프트웨어 창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조·개방형 지식재산 창출 환경도 조성한다.
지식재산 활용 전략으로 수익 창출체계 고도화가 주목된다.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미활용 기술 아웃소싱을 통한 이전과 공동 기술사업화에 나선다. 또 연구소기업·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기술사업화 기업과 1인창조기업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지식재산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창의자본도 지난해 300억원에서 2016년 6000억원으로 늘려,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한다. 지식재산 서비스산업도 이 기간 34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키운다.
지식재산 존중사회 구현을 위해 소양교육을 통한 범국민 인식 제고와 체험공간 확충 등 지식재산 접근성을 높인다. 또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비용 지원 등으로 지재권 보유·활용 기회를 제공한다. 인력 부족 문제는 철저한 미래 전망을 토대로 인력을 육성한다. 발명 및 문화·예술 등 창의성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서비스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도 개설한다.
고기석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지식재산 5개년 계획 추진으로 우리나라 지식산업 육성과 대응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