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전자주민증 도입시 시장창출 예상 규모
새해 전자주민등록증 IT 특수가 시작된다. 국내에서 약 5000억원 규모 시장이 열리고, 해외에서도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최고 50억달러(5조7000억원) 시장 창출이 예상된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전자주민증 채택으로 향후 10년간 국내에서만 4862억원 규모 IT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680억원 규모 사업이 발주된다. 2013년 제도 시행에 앞서 △전자주민증 발급관리시스템 구축 △전자주민증 발급 시범사업 △ 전자주민증 리더(인식기) 설치 등이 진행된다.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발급관리시스템 구축과 리더 보급에 각각 150억원과 533억원(은행 등 준공공기관 포함)가량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2013년부터 10년간 전자주민증 제작 발급에 3709억원가량 소요된다. 정부가 17세 이상 국민 4000만명에게 2017년까지 발급하는 비용(2235억원)과 개인이 분실·훼손 등에 따라 재발급하는 비용 1474억원이 포함됐다. 전자주민증에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전자칩을 내장한다. 재질은 폴리염화비닐(PVC)에서 폴리카보네이트(PC)로 바꾸고, 시변각 잉크와 레이저 인쇄 등 보안요소를 적용한다. 10년간 유지관리비로는 유지보수 134억원을 포함, 470억원으로 추정했다.
전자주민증 기술 수출도 기대된다. 전자주민증은 전자정부 핵심으로 그동안 해외에서는 전자정부 세계 1위인 우리나라 전자주민증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정부는 당장 스리랑카 등 약 10개국과 5억달러 규모 수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동남아를 중심으로 약 50억달러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11개국에서 전자신분증을 도입하는 등 세계적으로 전자주민증 도입이 활기를 띤다. 86개국에서 채택한 전자여권이 위·변조 사례가 없고 잇따른 국제 테러로 국민 안전 확보 목소리가 높아진 결과다.
우리나라는 전자주민증을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지난해 UN 전자정부 1위 국가로 평가받는 등 세계적으로 전자정부서비스를 인정받았다. 전자정부 수출규모는 2009년 6670만달러에서 지난해 1억4876만달러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올해도 58% 증가한 2억3566만달러(이달 12일 현재)를 기록 중이다.
김남석 행안부 1차관은 “전자주민카드는 전자정부서비스 핵심으로 해외에서 주민카드 사업을 수주하면 전자정부 사업 수주 가능성이 커진다”며 “한국이 전자정부 1위인데 전자주민증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해외에서는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자주민증 도입 따른 예상 창출 시장규모
*자료:행안부(국내는 향후 10년간 예상치)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