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과 대선을 치르는 1년 내내 정보통신기술(ICT) 및 과학기술 등 분야를 아우를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해체한 이후 기술 중심의 미래 먹거리 발굴이 부진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청년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던 이유로도 꼽혔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보미디어부 신설을 포함한 ICT 거버넌스 개편안을 내놓았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정보미디어부와 연구개발부 신설을 담은 개편안을 제시했다. 대선을 치르는 날까지 정치권과 이해단체를 중심으로 유사한 개편안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미래 지향적인 ICT·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잣대일 뿐만 아니라 표심을 붙잡을 핵심 공약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