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해 유럽 재정위기에 비상대비체제를 운용, 선제 대응키로 했다. 중동 정세와 이상기후에 따른 원자재 급변동에 대비, 원자재 수급선 다양화 등을 추진한다. 또 서민 체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표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경제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를 이겨내는 경제, 서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주제로 복합위험 극복·생활물가 안정·일자리 기반 확충을 3대 핵심과제로 한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일자리 기반 확충=산적과제 해결 실마리가 될 일자리 창출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신성장동력 강화, 기업환경 개선 등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서비스산업 세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육성해 서비스산업이 고용문제 해결을 이끌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기업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현장 중심 제도개선을 위해 경제단체 간담회, 민관합동실사 등을 실시한다. 올해에는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에서 취약부문으로 드러난 투자자 보호, 재산권 등록 부문 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
또 전기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세, R&D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 조정 검토 등 신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재정·세제·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복합위험 극복=재정부는 우선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중심으로 유럽 재정위기 등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부처간 공조를 강화한다. 재정조기집행(상반기 70%)으로 상저하고 경기흐름에 대응하고 내수활성화와 투자확대를 추진한다.
또 단계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점검·보완하고 경제상황 변화를 관찰하면서 상황별 계획을 신속 가동할 방침이다. 이란의 핵개발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올해 원유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 안정적인 원유수급 확보로 국내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물가 안정 지속 추진=정부는 새해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되겠으나 생활물가 불안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민생활 안정에 정책 역점을 두되 경제지표에 매몰되지 않고 서민의 체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서 모든 정책을 추진한다. 수급안정을 통한 가격안정과 경쟁촉진, 유통구조 선진화 등 구조적 정책을 병행한다. 농축수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기본 관세 인하나 할당관세 운용으로 가격인상을 억제한다. 소비자종합정보망구축, 컨슈머리포트 발간, 옥외가격표시제 등 가격정보 공개와 경쟁촉진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또 FTA 발효 후 관세인하 수입품목의 유통구조 개선 등 유통구조 선진화로 물가안정 기반을 확립할 계획이다.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펀드 세제혜택도 확대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