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식경제부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이 당초 예상 수준보다 증액 확정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청년창업, 중소·중견기업, 소재산업 등에 초점을 둔 지원정책이 국회에서 호평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경부는 작년 대비 3.5% 증가한 4조6843억원을 2012년도 R&D 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했으나 심의결과, 605억원 증가한 4조7448억원을 확보했다.
이 수치는 지난해 지경부 R&D 예산(4조5244억원) 대비 4.9% 늘어난 것일 뿐 아니라 당초 지경부가 작성한 R&D 예산 증가율(3.5%)보다 1.4%포인트 더 올라갔다.
지경부 R&D 예산 증액 주요인은 지역 기반 R&D사업 예산이 총 753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산업기술 기반 구축 158억원, 거점기관 지원 85억원, 출연연 120억원, 기타 391억원 등 사업 예산도 증가했다. 국가 기반 R&D사업 예산도 당초 예산안 대비 총85억원 증액됐다. 미래선도기술 개발사업 30억원, 나노융합2020사업 25억원, 소재·부품 육성사업 30억원이 늘어났다.
지경부는 예산 감액을 최소화했다. 20개 R&D사업에서 233억원 감소했다. 6개 출연연 연구운영비 50억원, 산업융합 촉진 30억원, SW·컴퓨팅 14억원, 원자력 융합 17억원가량이 줄었다.
국회는 기업매칭 R&D예산에서 약 3000억원을 삭감할 계획이었지만 지경부가 문제점을 적극 제기함에 따라 대기업 신규예산(122억원)만을 삭감, 규모를 최소화했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미래선도기술 개발사업 등 일부 사업예산이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지만 국·과장급 직원들이 국회에 사업취지를 정확히 전달해 전체 R&D 예산이 늘었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