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은 중소기업계에 뜻깊은 해다. 중소기업 구심점인 중소기업중앙회와 67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설립된 지 50년을 맞는다. 중소기업계는 올해를 도전 50년을 넘어 희망 100년으로 가는 첫해로 삼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새해 중소기업 경기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적 불안요인이 지속돼 위기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경기전망 조사 결과 절반 이상 기업이 지난해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3년간 최저치다. 불안 요인으로 선진국 재정불안, 한미 FTA, 신흥국 고성장 등 대외적 요인이 많이 꼽혔다. 우리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정부의 맞춤형 지원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동반성장 정책이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동반성장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제조업 분야 총 81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새해에는 유통·서비스 분야도 중기 적합업종을 지정한다. 제조업 분야는 연중 상시 접수체제로 전환한다.
3월에는 56개 대기업 대상 동반성장지수를 처음 발표한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 동반성장 노력을 지수화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지수가 낮다고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단체가 불매운동 등과 연계할 수 있어 대기업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동반위 설치 근거법이 마련돼 동반성장 정책 추진이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까지 동반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위원회였다. 법적 권한과 강제력이 없다 보니 레미콘·LED조명 등 일부 분야 대기업은 적합업종 지정 품목에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국회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새해에는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위원회 주요 기능으로 △동반성장지수 산정·공표 △중소기업 적합업종 공표에 관한 사항 △민간부문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명시했다. 위원회 업무와 관련한 독립성과 자율성도 부여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을 대기업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사업조정대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돼 온 적합업종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했다.
백화점·신용카드·은행의 3대 수수료 인하도 지속적인 관심사다. 백화점 수수료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인하를 했지만 여전히 과도한 수준으로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카드 수수료는 소상공인 등 서민 생활 안정과 직결된 만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