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시상황 시 군 작전영역을 기존 육·해·공 영역에서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한다.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관제 체계도 다듬는다.
국방부는 4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군 주요 직위자와 기관장, 정부와 당 주요 인사,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사이버 영역을 전시 작전영역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관련 부처 협의를 새해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부처 협의가 완료되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법률에서는 사이버 영역을 군 작전영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전시 사이버 공격에 군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월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다. 사이버 해킹 등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관제 체계도 강화한다. 새해 사이버 관제에 적용되는 각종 정보시스템 하드웨어를 도입한다.
국방 경영혁신으로 추진하고 있는 ‘린6시그마’ 사업에 대한 성과도 발표했다. 린6시그마는 비효율적인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한정된 예산을 집중 투자해 전투형 군대로 육성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 2007년 육·해·공군 일부 부대에서 처음 시행, 현재는 국방부 주도로 전 군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전문인력 양성, 과제진행 지도비 등 56개 선도사업에 2억원을 투입해 740억원의 재정효과를 달성했다. 33건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 23건의 기술개발 등을 이뤘으며 전문인력 154명도 양성했다. 공군군수사령부는 지난해 12월 국가품질경영대회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린6시그마 선도사업 추진성과를 각급 부대에 공유해 전군에 확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적도발 대비 즉각적이고 단호한 응징태세 유지, 전투임무 중심의 선진강군, 장병이 만족하는 복무여건을 만드는 업무계획도 보고 했다. 입대 전 학자금 대출을 받은 현역병 대상으로 융자 이자를 복무기간 동안 면제해주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