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동반성장위원회가 선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첫 수용불가를 선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동반성장위원회가 작년 12월 30일 추가 발표한 저압·고압 배전반과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유기계면활성제(EOA) 3개 업종 선정과정에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전경련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수요자나 최종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고 공급자 입장만 고려했다고 비판, 추이가 주목된다.
임상혁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이날 “배전반과 GIS는 동반위가 조정협의체에서 대·중기 간 합의하고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조정안을 본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특정 위원이 영향력을 발휘,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동반위 운영 취지인 대·중기 자율합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설명이다.
GIS 업종은 해당 제품의 90% 이상을 소비하는 한국전력도 대기업 사업철수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마저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한전이 추진하는 변전 자동화 기술개발 등에도 타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다.
특히 지멘스·슈나이더·GE 등 글로벌 기업이 모두 진출한 시장에 국내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 것은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중간제인 유기계면활성제는 오히려 300여개 수요 영세 중소기업 피해를 가져오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소수의 해당 업종 중소·중견기업 이익을 위해 해당 원재료를 가공, 생산하는 다수 영세 중소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원재료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관계자는 “장치산업 특성상 생산량에 한계가 있어 원재료 공급 부족에 의한 가격인상과 이로 인한 가격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했다.
이미 몇몇 수요 중소기업이 유기계면활성제 품목에 대한 적합업종 선정 반대 성명서를 동반위에 전달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