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업·기술이전에 지원되는 국가 R&D예산비중을 확대한다. 또 출연연과 대학의 창업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새해 과학기술 정책에도 창업이 키워드로 떠올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6일 서울 하월곡동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과위는 과학기술이 산업 성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출연연과 대학에 대한 기술창업 지원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우선 정부R&D 예산 중 창업·기술이전 지원 비중을 2011년 1.7% 수준에서 2015년까지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금액으로는 2529억원에서 대략 5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창업·기술이전 지원금은 출연연의 연구결과를 활용한 창업이나 연구결과 기술이전 확대에 사용된다. 그 동안 출연연이 개발한 기술가운데 시장으로 이전되는 기술은 33.1%에 불과했다. 정부는 기술사업화에 지원되는 정부 R&D자금을 늘려 개발된 기술이 창업이나 중소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또 대학의 지주회사나 산학협력단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산학연 전체 차원에서 창업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출연연이 사용하는 묶음예산의 5% 이상을 이 같은 기술창업 지원에 쓰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창업 친화형 연구제도도 마련했다.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대학이나 출연연과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 제한을 없앨 방침이다.
국과위는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국가 연구과제를 대학이나 출연연과 동공으로 수행하려 해도 대학과 출연연 연구자들이 과제 수 제한 때문에 참여를 꺼려했다”며 “이 같은 연구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에 대한 과제 수 제한을 없앨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이 정부R&D에서 발생한 기술료를 정부에 납부하는 비율도 현재 10~25%에서 1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정부 연구비를 매년 협약을 거쳐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그랜트 방식’을 도입, 한 번의 협약으로 3년간 연구비를 지원한다. 또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로 출연연 19곳을 ‘국가연구개발원’ 단일법인으로 통합해 국과위 산하에 배치키로 했다. 범부처 대형 중장기 연구 프로젝트 ‘창조도약 2020’는 국민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모해 △초일류 신제품 △세계최고 원천기술 △공공복지 기술 등의 분야에서 연구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