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을 앞둔 10일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955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한다고 밝혔다.
또 입찰참가제한 등 건설분야의 행정제재 3천742건을 해제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실시됐으며 12일자로 시행된다.
정치인, 공직자, 주요 경제인 등 사회 지도층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
정부는 설을 앞둔 10일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955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한다고 밝혔다.
또 입찰참가제한 등 건설분야의 행정제재 3천742건을 해제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실시됐으며 12일자로 시행된다.
정치인, 공직자, 주요 경제인 등 사회 지도층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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