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부통합전산센터 중소기업 참여비율
중소기업이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 발주사업 절반 이상을 수행한다. 공생발전 일환으로, 센터는 이를 위해 평가기준을 바꿨다.
김경섭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은 11일 “중소기업 공공사업 참여확대 시책을 펼쳐 올해 중소기업 수행비율을 51%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컨소시엄(공동수급체) 평가 기준과 대상을 변경했다. 기준은 최고 배점을 25%에서 45% 이상으로 상향했다. 대상 역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사업은 40억원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20억원 이상 사업은 컨소시엄에 중소기업 비중이 45% 이상이어야 만점(5점)을 받는다. 30% 미만 시 1점을 받는 데 그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통합전산센터 중소기업 참여비율은 지난 2009년 15.3%에 불과했다. 2010년 26.7%로 늘었으며, 지난해는 44.5%에 달했다. 김 센터장은 “신뢰성 문제 때문에 대기업 위주로 사업을 운영했으나 최근 몇 년간 중소기업 역량이 충분히 높아졌다고 판단돼 중소기업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센터 올해 사업 발주규모는 2400억원에 달한다. 행안부 정보화 예산 6000억원의 40% 수준이다. 발주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끝낸다. 대가 지급도 사업완료 이전이라도 선금(최고 70%) 및 기성금 형태로 조기에 집행한다.
행안부도 중소기업이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든다. 프로젝트관리조직(PMO)제도 시행을 위해 전자정부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임시로 상시감리제를 도입한다. PMO와 유사한 상시감리제는 3단계 감리와 별도로 IT대기업 프로젝트매니저(PM) 등이 프로젝트 기간 동안 상주 감리한다. 이달 의견 수렴해 다음 달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수를 크게 확대, 중소기업 공공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프레임워크는 시스템 개발·운영 시 필요한 기능을 표준화한 툴이다. 개발자는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추가 시스템을 개발한다. 조명우 행안부 정보화기획관은 “IT 공공사업에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고, 동시에 사업 참여자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바뀌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표>정부통합전산센터 중소기업 참여비율(단위:%)
자료 : 정부통합전산센터
<표> 중소기업 참여 컨소시엄 지분율별 평가점수
자료 : 정부통합전산센터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